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가이드북

2022. 8.

순    서

Ⅰ. 개요	1

Ⅱ. 납품대금 연동이란?	2

Ⅲ.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별첨】작성 방법	9

Ⅳ.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별첨】작성 예시	20

Ⅴ.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 방법	24

Ⅵ.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 예시	28

2022년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가이드북

2022년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안)

2022년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안)

Ⅰ. 개요

1. 목  적

「2022년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기준, 예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이 수탁·위탁거래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는 ｢하도급대금 연동 모범계약서｣와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두 양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면 다른 하나를 사용한 것으로도 인정됩니다.

2. 기본원칙

납품대금 연동의 방식 및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수탁·위탁거래의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약정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원재료 가격의 급등에 대한 위험을 수탁기업이 전부 부담하기보다는 상생의 관점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및 제25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주 의  이 가이드북은 약정 당사자 등의 참고용으로, 법령의 유권 해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읽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용어 등을 쉽게 풀어 쓴 부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납품대금 연동이란?

1. 납품대금 연동의 개념

“납품대금 연동”이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주기적으로 납품대금(납품단가 포함)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 대상 : 수탁·위탁거래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봅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합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수탁·위탁거래의 개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의 범위는 아래 예시를 포함합니다.

구분	범위
제조업	제조업 중 가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공사업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
가공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등
수리업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판매업	도매업 및 소매업
용역업	전기, 가스, 수도,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업(業)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여부, 해당 업에 대한 매출 발생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용어의 정의

위탁기업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외국법인도 무방하고, 수탁기업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많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을 받은 위탁사업자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정한 경우 대표자가 아닌 위탁사업자 역시 위탁기업에 포함됩니다.

수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됩니다.

‘주요 원재료’란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로서 해당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합니다.

①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의 예>

ㆍ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ㆍ화합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②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의 예>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③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의 예>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④ 그 밖에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원재료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 약정체결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주요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요건 판단에 용이하도록 정합니다.

‘원재료 기준 가격’이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주요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합니다.

(예)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인 경우, ‘22년 1월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에 따른 동 가격인 11,604,000원/ton이 ’22년 1월 동의 기준가격

‘조정요건’이란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근거로 정한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말합니다.

(예) 3% 이상 또는 –3% 이하

*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첨｣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예) 1개월

(예) 분기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합니다.

(예) 매월 1일

(예) 매 분기 말일

‘조정대금 반영시점’이란

물품 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 특별약정서 제4조 제5항에 따라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매월 1일

(예) 매 분기 말일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합니다.

(예) 조정될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4. 납품대금 연동 절차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작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별첨】포함)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납품대금의 조정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특별약정서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합니다.

위탁기업은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합니다.

「납품단가 변동표」의 작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납품단가 변동표」에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기재하고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다만,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조정된 납품대금의 지급

위탁기업은 특별약정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합니다.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시점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서류의 비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특별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별첨｣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수탁·위탁거래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Ⅲ.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별첨】작성 방법

【첨부 1】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별첨)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기 재 사 항
1. 물품등의 명칭
2.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10. 기타 사항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  주 의  이하에서<표> 형태로 제시하는 수치 또는 내용은 모두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한 예시로서 실제 약정 시 내용은 약정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1. 물품등의 명칭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위탁한 물품등으로서, 그 납품대금이 이 특별약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것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물품등”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코팅 용액”을 납품하는 경우 납품 대금 연동 대상이 되는 품목을 “코팅 용액”으로 기재합니다. 품목 번호가 있는 경우, 품목 번호도 기재합니다.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상세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1. 물품 등의 명칭	코팅용액(CC-001)

구 분	기 재 사 항
1. 물품 등의 명칭	윤활유(LO-001), 윤활유(LO-002), 윤활유(LO-003), 윤활유(LO-004),

2. 주요 원재료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중 해당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기재합니다.

주요 원재료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높은 원재료

- 계속적 거래 관계 또는 장기간의 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주기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원재료

- 국내외 가격지표가 명확하거나 위탁기업이 직접 원재료 구매가격을 협상하거나 구매하여 기준가격 설정이 용이한 원재료

- 주 투입 원재료가 단수이거나 여러 원재료가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라도 투입 원재료의 특정 및 원재료별 투입비율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원재료

예를 들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코팅용액에 “니켈”이 주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수탁·위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니켈”을 주요 원재료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코팅용액에 사용되는 “니켈”, 동 케이블에 사용되는 “동”,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구 분	기 재 사 항
2. 주요 원재료	니켈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주요 원재료	니켈	동	시멘트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납품대금 연동 관련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를 기재합니다.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시)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www.bok.or.kr), e-나라지표(www.index.go.kr), 조달청(www.pps.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le.go.kr),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구 분	기 재 사 항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가격

구 분	기 재 사 항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그 밖에 약정서의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LME Aluminium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LME Copper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에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기재합니다.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주요 원재료의 특정 시점의 단위당 가격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기준가격 증감률을
말합니다. 예컨대, 기준시점의 기준가격이 10,000원/kg이고,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이 12,000원/kg이라면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eqn: {12,000원/kg-10,000원/kg} over {10,000원/kg}] * 100 = 20%입니다.

‘기준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정한 경우, 이번 조정일이 ‘22년 5월 10일이면 비교시점은 ’22년 4월이고,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이 ‘22년 2월 10일이면 기준시점은 ’22년 1월이 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 (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 (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5.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근거로 정한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3% 이상 또는 –3% 이하로 정한 경우, 주요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5. 조정요건	3%이상 또는 –3%이하

변동률과 관계없이 매 조정일마다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5. 조정요건	3%이상 또는 –3%이하	5% 이상 또는 –5%이하	모든 경우

6. 조정 주기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주기를 기재합니다.

조정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6. 조정 주기	1개월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6. 조정 주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주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6. 조정 주기	1개월	분기

7. 조정일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조정 주기가 1개월이라면 ‘매월 1일’, 조정주기가 분기라면 ‘매 분기 첫 달 10일’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7. 조정일	매월 1일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7. 조정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6. 조정 주기	매월 1일	매 분기 초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합니다.

특별약정서 제4조 제5항에 따라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8. 조정대금 반영시점	매월 1일

구 분	기 재 사 항
8.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일로부터 7일 후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대금 반영시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6. 조정 주기	매월 1일	매 분기 초일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기재합니다. 다양한 기재 방법이 있으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기준가격과 원재료 중량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ㅇ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주요 원재료가 여러 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ㅇ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 철 중량(2kg) + 10,000원

하나의 품목군에 속한 여러 상세 사양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특별약정서에서 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ㅇ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 + 5,000원 ※ 동 중량은 위탁기업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구 분	기 재 사 항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ㅇ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 철 중량 + 기타 항목 ※ 동 중량, 철 중량, 기타 항목은 위탁기업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ㅇ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 반영 비율(100%) × 동 중량(10kg)

※ 위 산식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ㅇ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간 동 기준가격 변동분의 100%를 납품단가에 반영 ※ 동 중량: 10kg

원재료 중량 및 원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경우(경영정보 등 문제),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의 일정 비율(납품단가에서 원재료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 등 고려)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ㅇ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직전에 적용된 납품단가 × (1+윤활기유 기준가격의 변동률 × 단가 변동 비율(50%))

10. 기타 사항

위 항목 외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납품단가의 절사 기준 등)

구 분	기 재 사 항
11. 기타 사항	ㅇ 납품단가 산출 시 0.01원 미만 절사

Ⅳ.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별첨】작성 예시

< 작성예시 1. >

◇ 실제 운영사례를 보면, 별도 조정요건 없이(1원이라도 변경되면 조정), 변동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례 다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별첨)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동 케이블(CC-001)
2. 주요 원재료	동
3.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4.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조정일의 전전월 (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평균)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6. 조정주기	1개월
7. 조정일	매월 1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매월 1일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시뮬레이션

○ ‘22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동 기준가격이 ’21년 12월(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2년 1월(비교시점)
12,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20%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 12,000천원/ton × 2kg(=0.002ton) + 5,000원 = 24,000 + 5,000원 = 29,000원

○ 3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동 기준가격이 ’22년 1월(기준시점) 12,000천원/ton에서 ‘22년 2월(비교시점)
13,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8.3%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 13,000천원/ton × 2kg(=0.002ton) + 5,000원 = 26,000 + 5,000원 = 31,000원

< 작성예시 2. >

◇ 원재료의 기준가격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정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별첨)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동 케이블(CC-002)
2. 주요 원재료	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e-나라지표 주요 원자재가격동향, PP가격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5. 조정요건	3% 이상 또는 –3% 이하
6. 조정주기	분기
7. 조정일	매 분기 첫 달 1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매 분기 첫 달 1일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 반영비율(100%) × 동 중량(10kg)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시뮬레이션

○ ‘22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분기 첫 달 1일인 4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20,000천원
동 기준가격은 ’21년 4분기(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2년 1분기(비교시점) 11,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10%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 동 중량(1ton) × 100% = 20,000천원+ (11,000천원 – 10,000천원) × 1ton × 100% = 21,000천원

< 작성예시 3. >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원재료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별첨)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Wire Rope(W-001)
2. 주요 원재료	경강선재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직전 적용된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시점 비교시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현재 적용 중인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시점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6. 조정주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7. 조정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
8.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일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 1개) = 비교시점의 경강선재 기준가격 × 경강선재 중량(1ton) + 500,000원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시뮬레이션

○ ‘22년 1월 1일 수탁·위탁약정 체결 후 2월 1일 원재료 거래계약 체결, 6월 1일 새로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
(가정) 경강선재 기준가격은 2월 1일(기준시점) 500천원/ton에서 6월 1일(비교시점) 550천원/ton으로 상승

□ 조정될 납품단가 : 550천원/ton × 1ton + 500천원 = 1,050천원

○ 9월 1일 새로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
(가정) 경강선재 기준가격은 6월 1월(기준시점) 550천원/ton에서 9월 1일(비교시점) 600천원/ton으로 상승

□ 조정될 납품단가 : 600천원/ton × 1ton + 500천원 = 1,100천원

< 작성예시 4. >

◇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기재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별첨)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알루미늄 합금(A-001)
2. 주요 원재료	알루미늄	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달청 원자재판매가격 알루미늄(서구산) 최고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 초일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초일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6. 조정주기	1개월	2개월
7. 조정일	매월 1일	홀수달 1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매월 1일	홀수달 1일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알루미늄 기준가격 × 알루미늄 중량(1ton))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0.1ton)) + 5,000,000원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시뮬레이션

○ ‘22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알루미늄 조정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1년 12월 1일(기준시점) 3,000천원/ton에서 ‘22년 1월 1일(비교시점) 3,300천원/ton으로 상승, 동 기준가격은 약정 체결일의 전월인 ’21년 12월(기준시점)의 10,000천원/ton

□ 조정될 납품단가 : 3,300천원/ton × 1ton + 10,000천원/ton × 0.1ton + 5,000천원 = 9,300천원

○ 3월 1일(알루미늄, 동 조정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2년 1월 1일(기준시점) 3,300천원/ton에서 ‘22년 2월 1일(비교시점) 3,000천원/ton으로 하락

‣ 동 기준가격은 ’21년 12월(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2년 2월(비교시점) 12,000천원/ton으로 상승

□ 조정될 납품단가 : 3,000천원/ton × 1ton + 12,000천원/ton × 0.1ton + 5,000천원
= 9,200천원

Ⅴ.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 방법

【첨부 2】

납품단가 변동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1.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특별약정 체결 당시 적용되고 있는 납품단가를 기재합니다. 물품등에 관한 단위도
명확히 표기하여 기재합니다.

(예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100,000원(단위 : 1개)

납품대금 연동이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동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예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10,000,000원(단위 : 약정한 납품대금 총액)

2.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특별약정 체결 당시 적용되고 있는 주요 원재료의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 이는
첫 번째 조정일의 기준시점의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아래와 같이 기준시점을 정한 경우, 첫 번째 조정일의 기준시점은 약정체결일 전월이므로 약정체결일이 ‘22년 1월 1일이라면 ’21년 12월의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4.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예시)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100,000원/kg

주요 원재료가 여러 개일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예시)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10,000천원/ton(동), 20,000USD/ton(니켈)

3. 조정대금 반영시점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그 납품대금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합니다.

예컨대 ｢별첨｣에서 조정일을 매월 1일로, 조정대금 반영시점도 매월 1일로 정하였고, 조정일인 ‘22년 1월 1일에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조정대금 반영시점인 ’22년 1월 1일을 기재합니다.

조정대금 반영시점

‘22년 1월 1일

4.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일 기준 비교시점의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

예컨대 조정일이 ‘22년 1월 1일이고, 비교시점이 ’21년 12월인 경우, ’21년 12월의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110,000원/kg

주요 원재료가 여러 개일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동: 11,000천원/ton

니켈: 220,000USD/ton

5. 조정된 납품단가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납품단가를 기재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이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동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조정된 납품단가

110,000원

6. 위탁기업 확인 및 수탁기업 확인

위 항목을 모두 기재한 후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Ⅵ.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예시

납품단가 변동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25,000원(단위 : 1개)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10,000천원/ton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22년 2월 1일	12,000천원/ton	29,000원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22년 3월 1일	13,000천원/ton	31,000원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